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9339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424;공1991.6.15,(898),1538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1년
2. 대법원 1981. 1. 27. 선고 79누264 판결
[행정처분취소ㆍ조세부과처분취소][집29(1)행,20;공1981.4.1.(653) 13682] 행정처분취소 조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7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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